[오진주의 도심 속 진주찾기] 집값은 누가 올리나

“우리가 절대 내려가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 될겁니다.”

이달 연이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경기도의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들은 말이다. 자신들이 있는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안 오른 지역 톱3 안에 들 것’이라고 말한 이 중개업자는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공급 폭탄’이 떨어진 경기 지역 집값이 내려갈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실제 입주를 앞둔 단지 가운데 ‘마피(마이너스 웃돈)’가 붙은 곳도 있지만,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집값을 떨어뜨리진 않을테니 관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매입을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해명은 나름 억울한 면이 있다. 정부가 그렇게 때려잡겠다던 집값을 올린 주범은 서울 집주인들과 중개업자들인데 대책 여파가 경기 지역으로 내려와 자신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서울처럼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도록 만들면 ‘집값을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들의 행동은 실제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거래 신고는 역대 최고 수준인 2만1824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8월의 6배에 이르는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일부 집주인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린 중개업자를 허위매물 등록자로 신고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린 중개업자들과 거래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일부 소유주와 중개업자들이 짬짜미를 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올리고 있다.

이에 정부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투입하는 한편 현행법을 통해 단속할 수 없다면 새로 입법까지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주에는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국토부 담당자들이 서울에서 실시된 현장 점검에서도 인정했듯이 이런 행위를 잡기는 쉽지 않다. 중개업소를 단속하겠다고 하지만 문을 닫은 채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영업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집값 담합을 시도하는 집주인들을 단속하겠다고 하지만 이들이 담합을 얘기하는 온라인 카페는 본인 인증을 하는 등 철저한 검증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열흘 간격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제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번이 여덟 번째 대책인지 아홉 번째 대책인지 서로 확인하고 기사를 써야 할 정도다. 그럼에도 지금 현장에선 불어오는 ‘대책 바람’ 속에서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집값의 끄트머리를 잡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 입주자를 찾지 못해 불 꺼진 아파트가 늘어선 일부 지역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