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사모펀드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

금융당국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수 기자]

"국내 사모펀드와 해외 펀드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국내 사모펀드가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았다는 게 최 위원장의 견해다. 특히 국내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PEF)와 전문투자형(헤지펀드)로 구분돼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았다.

최 위원장은 "대기업 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대기업 오너와 외국인 자본 구도로 형성됐고, 국내 운용사는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융합전략을 활용하는 글로벌 사모펀드를 육성하겠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해 궁극적으로 국민 재산 증식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토론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최 위원장은 10% 지분 규제 폐지를 기업들이 꺼리지 않겠냐는 질문에 "적이 생길 수도 있고 동지가 생길 수도 있다"며 "국내헤지펀드가 소통을 잘하면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고 동지를 만들 수 있다"고 답했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사모펀드 시장은 공모펀드 시장 규모를 넘어서 자본시장 판도를 바꾸는 구심력이 될 정도로 폭풍 성장했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사모펀드 업계의 자율과 창의가 어우러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성장은 선택 아닌 필수"라며 "사모펀드 발전 방향은 전통적 사고의 금융이 아니라 혁신성장을 금융 측면에서 견인할수 있는 새로운 금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축사에서 "펀드 시장 역사가 십 년이 넘었지만 국민 자산포트폴리오를 보면 부동산이 70%, 금융이 30%에 불과하다"며 "시중 자금의 흐름을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 쪽으로 물꼬를 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에서 금융당국이 왜곡된 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바란다"며 "당국이 대출시장에서 실질적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가 장애물이라면 국회가 장벽을 제거해 중소·중견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