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스튜어드십 코드가 뭔가요?

- 7월 30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결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노조원들이 지난 8월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항공 5대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Q.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말을 자주 접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A. 스튜어드(steward)는 한국말로 집사라는 뜻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여기서 유래된 말로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주인(고객)의 자산을 집사처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약 280여 개입니다.

Q. 국민연금과 코드, 무슨 관계죠?

A.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일정 부분 세금을 납부하고, 은퇴하거나 사고가 생겨서 소득을 얻지 못하면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세금을 단순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돈을 투자합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서 국민에게 되돌려줍니다.

당연히 국민연금은 이 돈을 소중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식 보유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입니다.

지난 7월 30일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정확히는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Q.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장점이 무엇인가요?

지난 6월 국민연금은 한진칼 그룹에 "한진그룹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로 인해 기업에 리스크가 커졌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과 예측가능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한진칼 지분 약 11%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앞으로 한진칼처럼 극단적인 경우뿐 아니라 기업의 중장기 성장을 훼손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의견을 내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기업의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Q. 기업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업에서는 경영권을 훼손 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힘을 활용해 선한 의도가 아닌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에 국민연금은 경영 참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보하겠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신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특별한 조건이 갖춰질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