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커와 비메이커 교복, 학생 간 또다른 차별이다"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차별없는 교육복지, 무상교복 현물로 지급하라"

세종시 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지급될 무상교복에 대해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상교복 지원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제도를 현금이 아닌 현물(교복)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세종시와 세종교육청, 세종시의회는 하루빨리 무상교복에 대한 현물지급 조례 논의를 확정하라"고 밝혔다.

이는 무상교복 제도와 관련,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일부 대기업 교복업체들의 외압에 회유 당하지 말라는 촉구다.

특히 무상교복 지원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지급된 현금에 웃돈을 주고 대기업 교복을 구매해 일명 브랜드 교복착용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또다른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고, 개별적으로 교복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될 우려도 나타난다.

최근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시교육감은 공동 공약으로 중·고생 무상교복과 수학여행비를 비롯한 체험학습비 전액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무상교복 지원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교복 구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시의회를 통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무상교복지원의 현금지원 논의는 교육복지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복 지원 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현금 지원이 아닌 현물 지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