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보험사도 DSR규제 시범도입

 

이달 30일을 기해 보험업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시범 도입된다.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과 규제 차이를 없애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권 DSR 규제 도입방안을 28일 발표했다.

DSR는 가계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DSR 규제 적용 대상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보험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이다.

다만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 상품은 신규 취급할 때 DSR를 고려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 상품 취급을 위한 DSR 산정시에만 부채로 잡는다.

보험계약대출이나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 시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상품은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에도 부채로 치지 않는다.

DSR의 분모인 소득을 산정할 때는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빙소득은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자료다.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를 산출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고, 신고소득은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계산하는 소득이다.

증빙소득보다 공공성이 약한 인정·신고소득은 5000만원까지만 소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