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20년까지 연장 시행

예산군청 전경[사진=예산군제공]

예산군은 공유토지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소유자를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인 이상이 소유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러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소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020년까지 운영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 중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된다.

공유토지분할의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고,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라며,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간 내 해당되는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