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유은혜·비준안…10월 국회 곳곳 '지뢰밭'

여야, 대정부질문·국감서 극한 대치 예고

전운 감도는 국회…'심재철 논란' 핵심 쟁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월 국회가 곳곳에 널린 지뢰때문에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열람·유출 논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등 현안을 두고 여야는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다음 달 1일 외교·통일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분야,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또한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는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한국당은 검찰의 심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심 의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고발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자로 직접 나서 "세금 낭비 문제를 중심으로 대정부질문을 할 계획"이라며, 청와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 정황을 집중적으로 따지는 것은 물론 추가 폭로에도 나설 것을 예고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왼쪽)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28일 오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가기밀탈취 관련 윤리위 징계 요청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심 의원의 행정정보 확보 및 공개를 '범죄·국기문란 행위'로 몰아붙이며 반격을 가할 예정이다. 열람 권한이 없는 심 의원이 정부 자료를 취득하고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심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심 의원 관련 논란은 국정감사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의 위원직 사퇴 없이는 기재위 국감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기재위만 국감일정을 확정 짓지 못한 상태다. 여야 기재위 간사는 지난 28일에도 비공식 협상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재위 사임 요구와 관련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사임을 하느냐"고 반발했다. 오히려 민주당의 정치공세로 규정, "잘못됐다고 하면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유은혜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격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로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1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경우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여야의 갈등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평양공동선언,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다음 달 1일 외교·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간 공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