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시] "黨 영향력, 사회적책임 강화" 중국 상장사 규정 '손질'

16년만의 개정…中 언론 "중국특색 상장사 관리모델"

[자료=중국 증감회 홈페이지]

중국이 16년 만에 상장사 관리 규정을 뜯어 고쳤다. 새 규정은 공산당 영향력 강화, 빈곤퇴치·환경보호 등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게 특징이다.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는 ‘중국 특색의 상장사 관리 모델’이라고 표현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새로 개정한 '상장사 관리준칙(이하 준칙)' 시행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15일부터 한달 간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 완성된 것이다.

무엇보다 준칙엔 상장사는 '회사법'에 따라 회사 내부에 당 조직을 설립해야 하며, 상장사는 당 조직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유기업 상장사의 경우엔 당 조직 설립 관련 내용이 반드시 회사 정관에 삽입돼야 한다.

또 준칙은 상장사는 혁신·조율·녹색·개방·공유의 중국 신(新) 발전의 5개 이념을 이행할 것도 강조했다.

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창한 향후 3년간 3대 핵심 국정과제인 금융 리스크 억제, 빈곤 탈피, 환경오염 개선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장사 내부 리스크 관리제도를 설립하고, 공익사업·빈곤퇴치·사회 복리후생 등 책임을 적극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새 준칙은 글로벌 증시를 참고해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 지표인 ESG 정보공개도 의무화했다.

이밖에 지배주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주주 현금배당 관련 회사 정책도 반드시 정관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으로서 중소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도 강화했다. 

지난 2002년 '상장사 관리준칙'을 처음 제정한 중국은 16년 만에 이를 개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중국 상장사 수가 늘고, 종류가 다양해지고, 투자자 구조도 다원화되면서 회사법· 증권법을 기반으로 한 상장사 관리감독 체계가 완비된 것이라고 봤다. 

일각에서는 중국 상장사에 대한 공산당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중국은 국유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외자기업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조하고 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으로 중국 내 외국계 기업의 약 70%, 민영기업의 약 68%에 당지부가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