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회장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 애로사항 건의

대한상의-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박용만 상의회장 "기업 역동성, 국가재정에 중요"

한승희 국세청장 "경영애로 기업 지원"

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국세청장 초청간담회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첫줄 왼쪽 여섯번째)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첫줄 왼쪽 일곱번째)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은 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을 초청해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이우현 OCI 사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2명이 참석했다.

이날 상의를 대표해서 박 회장은 △R&D 세액공제 확대 △경영애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 개선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실시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박 회장은 “복지 확대, 투자·개혁, 저출산·고령화 대비, 심각해져가는 양극화 등 어느 하나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며 “기업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가 나라 살림살이 결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보니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세제지원 확대, 경영애로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드리는 내용들이 있다”며 “연말까지 있을 법령 개정 과정에서 이 내용들에 관심을 갖고 조속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회장단은 R&D세액공제와 관련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금은 공제 대상이지만, 퇴직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라며 “연구원 퇴직금에 대해 R&D 세액공제를 허용한다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돼 혁신성장에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상의 회장단의 이같은 요청에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에게 내년 말까지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사업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 시행,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민원 해소,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유예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청장은 “납세자에게 세금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한층 도움이 되는 성실신고 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 등 납세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세자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과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세법집행 과정에 대한 절차적 감독·통제를 강화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평한 세정문화를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