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역사 속으로…이젠 'USMCA'(종합)

美·加 나프타 재협상 타결…'美·멕·加협정' 체제 출범

멕시코, 캐나다, 미국 국기(왼쪽부터)[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1994년 발효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USMCA)'으로 바뀐다. 미국과 캐나다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나프타 재협상을 타결지으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는 이날 밤 나프타 재협상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이로써 나프타 체제의 향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두 나라가 멕시코를 포함한 새로운 3자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롭고, 현대적인 무역협정이 1994년 발효된 나프타를 대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USMCA라는 이름 아래 연간 교역액 1조 달러가 넘는 3자 무역협정체제는 유지되지만, 나프타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셈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이날 합의가 극적인 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비관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나흘 전 의회에서 시한 내에 합의를 도출하기엔 양국의 견해차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를 배제한 멕시코와의 무역협정만 추진할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인 11월 말까지 나프타를 대체할 새 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날 자정을 시한으로 정하고 캐나다와 막판협상에 임했다. 11월 말 서명절차를 마치려면 60일 전에 조문을 공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말 멕시코와 먼저 '미국·멕시코 협정'을 타결지은 미국은 자동차에 대한 폭탄관세 부과 압력을 가하며 캐나다를 밀어붙였다. 결국 캐나다가 미국산 유제품에 대한 시장 개방 수위를 높이고, 미국이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무관세 수입 쿼터(할당량)를 인정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농가는 연간 160억 달러 규모인 캐나다 유제품 시장의 3.5%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대로 미국이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수입차에 25%의 폭탄관세를 부과해도 미국에 연간 260만대(승용차)를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가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약 200만대)을 훌쩍 웃돈다. 멕시코도 똑같은 자동차 쿼터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 미국과 멕시코는 지난 8월 새 무역협정을 통해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강화했다.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내 생산 부품 비중 하한선을 62.5%에서 75%로 높였다. 자동차 부품의 40~45%를 생산하는 이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6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새 협정에는 6년마다 협정을 재검토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0년 뒤에 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일몰조항'도 포함됐다.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통화 약세 유도를 막는 환율조항도 담겼다.

새 협정이 11월 말 서명절차를 마쳐도 발효되려면 각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블룸버그는 미국 의회가 내년에나 이에 대한 표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비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나프타는 '재앙'이라며 재협상을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걸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멕시코, 캐나다와 협상을 거듭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멕시코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폭탄관세를 USMCA와 별도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