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여론몰이·집값 담합의 장(場)

서울 자치구 비롯해 인천 송도 등 각 지역별로 활성화

일부 참여자들, 집단 행동 종용 등

오픈채팅방 재구성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방안에 대한 반발이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을 통해서 급속도로 팽창·확산되고 있다. 창동도시개발구역과 서울 노원구 지하철 6호선 태릉입구역 인근 옛 서울북부지법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로 검토되고 있다는 기사가 일부 언론을 통해 나가자, 해당 지역 주민 등으로 이뤄진 오픈채팅방은 “신규택지 지정을 저지해야 한다”며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채팅방 참여자 일부는 “시장, 구청장, 구 국회의원한테 민원 넣으세요” “예전의 노도강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등의 톡을 잇달아 올리면서 여론 몰이를 한다. 서울시와 도봉구청 담당자 등 창동 개발관련자 연락망을 엑셀로 정리하고 공유하면서 민원을 독려하기도 한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창동차량기지에 업무단지 조성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는 청원이 매일 톡방에 올라오고, 1일 기준 청원 참여인원은 744명에 달한다. 

경기 고양시가 정부의 3기 신도시 후보로 거론되면서 2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인근 파주시 운정신도시 주민들도 오픈 채팅방을 통해 반발감을 감추지 않는다. 700여명으로 이뤄진 운정신도시 톡방에는 ‘정부의 3기 신도시 카드를 즉각 철회하고 대기업 유치 등으로 운정신도시를 살려주세요!’라는 청원을 독려하는 글이 상당수 올라온다. “한편 만들어야 파주가 산다” “3기신도시 되든 안되든 일단 운정이 할 수 있는거 다 하고 3기신도시 안된다고 열심히 청원해야 한다” 등의 톡이 잇따른다.

오픈 카톡방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위례신도시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단체 카톡방을 통해 집값 담합에 나선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다. 정부는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으나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오픈채팅방에서는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매물이 나오면 어디 부동산인지를 찾아 상호명을 공유하는 행태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 부동산이 낮은 금액으로 매물들을 내놓는다”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등 해당 지역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해당 지자체들은 공급 과잉에 따른 일시적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교통, 학교 등 기반시설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에 대해 지자체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부지가 포함된 지방자체단체장들이 잇달아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공급대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앞서 경기 광명시가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한 데 이어 서울시에서도 송파구와 강동구가 유감을 표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최근 "이미 일대에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돼 있어 한 지역에 공공주택이 밀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성수 송파구청장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휴 직전까지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은 주민 의사를 수렴해 주민편의시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해왔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