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민 꼭 필요한 곳에 예산 편성하겠다"

'내년 예산 1조733억원 추계'

'한정된 재원, 선택·집중 통해 조화롭게 쓰이도록'

송원찬 의정부시 자치행정국장이 1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1일 밝혔다.

송원찬 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2019년도 예산편성 방향'의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시민들을 위해 조화롭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이런 방침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다음달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 9804억원 보다 929억원(9.5%)이 늘어난 1조733억원으로 추계했다.

일반회계 8393억원, 기타특별회계 503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837억원이다.

시는 주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일반회계 세입여건이 공동주택 입주물량 등 증가로 인해 지방세 신장세가 지속되고, 내국세 세입여건 개선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세입규모가 올해 7591억원 보다 802억원(10.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도비보조사업 매칭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한 투자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 등 복지정책이 확대, 지방비 부담이 가중돼 올해 시 사회복지분야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 50.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정부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정책이 강화하는데다 기초연금 지원강화 등 복지비 증가폭을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도로 등 지역 SOC사업의 지속적인 정비와 미군반환 공여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등 지역개발을 위한 지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

시는 이같은 여건을 감안,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세출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중복·유사사업, 효과성 낮은 사업은 축소 폐지하는 한편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규 투자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전년도 결산기준 실집행액을 반영,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대규모 투자사업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한도액 기준을 준수함과 동시에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의 예산사업을 제안, 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도 강화해 분과별 생활밀착형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시재생과 지역개발에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주민 공공질서·안전, 재해·재난에도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송 국장은 "의정부 100년 먹거리 조성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