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재개…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공방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해야” vs “실패한 비핵화 외교 답습”

대정부질문하는 유기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8.10.1 [e-mail]/2018-10-01 11:48:28/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여야는 1일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방의 쟁점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평양공동선언의 성과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빠져 있는 ‘실패한 외교’라고 맞섰다.

첫 질의에 나선 유기준 의원은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해달라는 사안을 보냈는데 비준은 국가 간 조약”이라며 “우리 헌법에 의하면 북한이 국가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이어 “구체성, 일반성이 결여되고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이런 사항을 국회 비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남북관계는 불가측성과 가변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면서 “장기적인 예측 등은 하기 어렵고 구체적 사업은 매년 심의되는 예산에 따라 집행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의 실효성 부분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1938년 영국-독일 간 뮌헨 회담과 1973년 미국-북베트남 간 파리협정 등을 언급하면서 “세계역사상 평화협정이 8000여건 있었지만 유효기간은 평균 2년이었는데 결국 다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 앞서 정확한 비용 추계를 요구했다.

정양석 의원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남북 관계에도 변화한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하 의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하는데 국회에 오라고 불러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이명박 정권 동안 4번의 핵실험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 1년 반 동안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정면으로 다뤄졌을 뿐 아니라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합의하고,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냈다”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북한 퍼주기 논란이 있는데 이는 퍼오기 위한 절차라 생각한다”면서 “철도, 산림도 통일되면 다 우리나라 것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추석 연휴 전 이뤄진 심재철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심 의원은 2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질의자로 나설 예정이다.

유 의원은 “토지개발 정보유출로 큰 파장을 일으킨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늑장 압수수색을 하고,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속전속결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정부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