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쇼크 수준의 일자리 문제가 감소세로 반전할 경우, 오는 국회의 국정감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소득주도성장의 성토장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9월 취업자 증가와 관련, 마이너스를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14만개의 일자리가 늘었고 하반기 들어 고용실적과 현황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반기부터는 숱검뎅이를 안고 사는 것 같다. 고용 원인에 대해 구조적, 경기적 요인 외에 시장 수용성을 볼 때 일부부분 부정적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은 시장에서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정책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이 있다"며 "8월 고용숫자로 볼 때, 사실은 가슴아픈 통계가 바로 서비스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9월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은 나온 바 있다.
지난 7·8월 전년 동월 대비 전체 취업자수 증가 폭이 각각 4968명, 2536명에 그치면서 9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끊이질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 역시도 부정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다만, 상반기보다도 하반기들어 갈수록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 역시도 이렇다할 방안을 찾는 데 상당히 애를 먹는 분위기다.
일자리·소득주도성장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성장의 경우,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 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너무 멀리 가게 되면 정책을 수정하기에도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일자리 및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내기 위해 확장적 재정투입과 일자리·소득분배를 위한 패키지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며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영향도 있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세밀한 정책 마련과 조속한 추진에 힘을 쏟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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