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규모 4조원 돌파···금융당국 관리·감독 허술

관리권한 없어 시장 규모도 깜깜이···투자자 피해 속출

P2P(개인 간)대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이 허술해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2P금융업계 누적대출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4조769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8월 말 1조6743억원 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실제 누적대출액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금감원은 P2P금융업체에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없어 민간의 집계 자료를 인용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P2P금융업체는 총 207곳이나 이 중 금감원에 등록한 업체는 175곳이다.

현재 P2P금융업체 산하의 연계대부업체는 금융당국에 100% 등록하도록 돼 있지만, 정작 모회사인 플랫폼 업체는 관리할 권한이 없어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당국이 시장규모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 그 이상의 관리·감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P2P금융 관련 투자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업계 3위로 꼽히던 루프펀딩은 차주와 짜고 투자금 약 80억원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혐의로 대표가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금감원은 루프펀딩을 포함해 P2P금융업체 18곳을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다.

전 의원은 "P2P 금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관리 감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