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심 부동산 증여 거래 지속… 매매는 감소"

주택협 '하반기 동향 설명회',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 밝혀

5일 한국주택협회 주최로 열린 '2018년 하반기 주택시장 동향 설명회'에서 강의가 진행 중이다.[사진=강승훈 기자]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비교적 고가시장에서 증여 거래가 지속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5일 한국주택협회 주최로 열린 '2018년 하반기 주택시장 동향 설명회'에서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전망을 이같이 밝혔다. 증여 거래는 2014년 19만여 건에서 꾸준히 늘어나 작년 약 27만건으로 확대됐다. 2006~2013년 한해에 평균 19만건 안팎이 거래된 것과 비교했을 때 양적 확대가 두드러진다.

허 위원은 보유세, 양도세 강화 등 정책적 요인으로 증여의 증가 추세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2018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제주와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됐다. 특히 서울 및 경기에서는 2013~2014년 이후 오름폭이 더 커졌다.

최근 이슈로는 접경지의 토지가 상승 및 거래 확대를 들었다. 허 위원은 "평창올림픽(2월), 남북 정상회담(4월) 등 화해무드로 경협 기대감이 고조됐다.개발 및 관광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심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5월 토지거래 면적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파주시 108%, 연천군 89.6%, 고성군 34.1% 각각 많아졌다. 이로 인한 지가도 오름세를 기록했다.

아울러 허 위원은 민간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이 시차를 두고 모두 하락 추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분양가 통제 단지 등 수익이 명확한 상품으로 수요가 집중됐고, 일부 과열로 착시 현상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매매 거래량은 감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 조관우 주택정비과 사무관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제도'를 소개하며 전국 빈집이 106만9000호로 전체 주택의 6.5% 수준이라고 집계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만5000호로 가장 많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27만1000호, 79만8000호로 정리됐다.

사회전반에서 빈집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죄·안전사고 등 문제를 초래하면서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층주거지 역시 노후도가 심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조 사무관은 △소규모 정비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가로구역 요건 완화 △주택도시기금 활용 지원 등을 제안했다.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 및 녹색건축정책 로드맵 추진 현황,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 등을 주제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강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