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정부-민간 출석률 ‘25% vs 70%’...유영민 장관, 올해 참석률 ‘제로(0)’

변재일 의원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한 정부 의지 부족"

장병규 위원장, 지난달 국토부 소극적 참여 지적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의 정부위원 출석률이 민간위원에 한참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술(IC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영민 장관은 올해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각 부처 수장들의 소극적 참여가 승차 공유, 데이터산업 활성화 등 신산업 규제 완화가 더딘 대표적인 이유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차위 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차위 1기 민간위원 회의 출석률은 70.4%인데 반해 정부위원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위 전체위원은 105명으로, 이 중 민간위원은 89명, 정부위원은 16명이다. 정부위원은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과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포함한다.

장병규 4차위원장이 주재하고 민간위원 20명, 주요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의 정부위원 출석률은 40.9%로, 민간위원 출석률(85.9%)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출석하는 행태도 빈번했다. 장관 5명은 8번의 회의 중 1~3회만 출석했고 나머지는 차관이 대리 출석했다. 유영민 장관은 올해 개최된 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위원 출석 현황[사진=변재일 의원실]

4차위 전체회의에 장‧차관 모두 불참한 사례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장관 전 김영주, 현 이재갑)는 장관뿐만 아니라 차관도 각각 두 차례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모든 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은 회의도 있었다. 지난 6월 26일에 개최된 7차 전체회의에는 장관인 정부위원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고,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도 불참했다. 이날 4차위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변 의원은 “4차위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콘트롤타워로서 이해관계당사자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빠르고 뚜렷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1기 활동의 성과가 미흡해 아쉬움이 많다”며 “4차위 정부위원의 낮은 출석률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장병규 위원장은 지난달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토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0개월간 승차 공유 시장 활성화를 위해 택시업계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직접 표출한 것이다. 4차위는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택시업계의 부재 속에 반쪽짜리 승차 공유 해커톤을 진행해야만 했다.

당시 장 위원장은 “주무부처의 움직임이 미온적이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며 “10개월간 느낀 결과 국토부와 지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택시업계에 대한) 어느 정도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