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의 기사 맛보기] 건설업계, 이재명 경기지사에 '뿔났다'

건설부동산부 강승훈 기자

[건설부동산부 강승훈 차장]

건설업계가 이재명 경기지사에 단단히 뿔이 났다. 이른바 '경기도발 공사비 삭감' 정책에 "힘들어 죽겠다", "고사 직전이다"라면서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번 경기도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방침은 간략히 말해 예산 절감 차원이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 등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개정을 건의했다.

당장은 이와 관련해선 설계를 기준으로 원가를 분석·산출하는 표준품셈을 반영한다.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의 준공된 공종 단가 때 계산하고 있다. 품셈보다 18% 낮게 산정되고, 입찰제도를 거치면서 13∼20% 추가 삭감된다.

이런 이유에 따라 2015년 1월 국가정책조정회의(공공건설 공사비 제고방안)에서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외시켰다.

건설업계의 반발 이유를 정리하면 먼저 공사 크기·범위별 자재 구매, 장비 임대, 인력 활용 등 생산성의 차이로 중소규모 땐 물량이 적어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고, 300억원이 넘는 공사라야 규모의 경제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입·낙찰 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지 않은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는 지역 중소건설업체 경영상 피해에 더해 공사의 안전·품질저하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이들 기업의 경영악화는 경제 위축 및 고용 감소 등 연쇄적 부작용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적정공사비는 품질과 안전은 물론 6만여 중소업계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대형공사를 기준으로 작성된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7.4%(약 200만명)를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다. 하도급 및 자재업자, 장비업자, 이사·청소업체, 부동산, 주변식당 등 연관산업이 다양해 서민 일자리와도 직결된다. 종합건설업체의 97.4%(9824개사)가 중소·영세기업이기도 하다.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일반관리비 및 이윤조차도 못 남기는 '적자공사'란 분석도 있다. 건설업계의 현재 행동이 더욱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과거 시설물 부실위험 증가로 국민안전을 위협한 사례도 있다. 덤핑수주(낙찰률 66.55%)로 준공 뒤 15년 만에 붕괴한 '성수대교' 시공이 대표적이다.

2017년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6.6%, 경제성장 기여율은 38.7% 수준에 달한다. 또 생산유발계수는 전 산업 평균(1.891)보다 높은 2.225로 서민·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뿌리산업이라 불린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지속 감소 등으로 한계상황에 봉착한 범건설업계(종합·전문·설비건설협회 포함 22개 단체)는 공사비 탄원서 제출 및 대국민 호소대회 등 생존을 위해 투쟁 중이다. 정부는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