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청년상인 휴‧폐업 통계 '뻥튀기'…"중기부 거짓 통계 내놔"

김삼화 의원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영업실태 전수조사 해야"

[자료=김삼화 의원실]

중소벤처기업부가 '거짓 통계'로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휴‧폐업률을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상인 세대교체와 젊은 층 고객유입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인테리어 비용과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점포조성을 위해 2015~2017년 3년간 153억원을 쏟아부었지만,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문을 닫는 점포는 날로 늘어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3년간 총 지원점포 499곳 중 184곳(36.9%)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이 10일 중기부로부터 추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현재 운영 중인 청년상인 점포는 315곳이 아닌 203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112곳의 점포가 ‘청년상인’이 아닌 ‘대체상인’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대체상인이란 최초로 정부 사업에 선정돼 기(旣) 지원을 받은 청년상인이 폐업한 이후 동일 점포에 새롭게 입점해 운영하는 일반 상인을 뜻한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입점한 임차인이라는 얘기다. 이들은 중기부의 지원을 받아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연령대도 다양하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당초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목적 중 하나가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메우자는 것이므로, 기존 청년 상인이 폐업했더라도 동일 점포에 새로운 일반 상인이 입점하면 현재 청년점포가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했다"고 해명했다.

중기부가 현재 영업 중이라고 파악한 315개의 청년점포 중 대체 상인이 영업 중인 112곳을 제외하면 실제 청년이 운영하는 점포는 203곳에 불과하다. 3년간 총 지원점포 499곳 중 296곳이 문을 닫아 청년 점포의 휴‧폐업은 59.3%에 달하지만, 정부는 꼼수 계산으로 이를 36.9%까지 낮춘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청년상인 수만 늘려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도 모자라 대체상인이라는 해괴망측한 표현을 사용해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감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분기별로 청년상인의 영업여부, 매출액 등 영업실태를 조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니 이미 지난해 폐업한 점포조차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했다”며 “하루 빨리 영업실태를 전수조사해 남아 있는 청년 점포에 대한 제대로 된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