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불법하도급 근절 제도 도입 10%도 안 돼"

김규환 의원, '하도급대금 지급제도 도입 현황' 자료 분석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도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하도급대금 지급제도 도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6개(14%) 기관만 3개 시스템을 모두 도입하고 있고, 11개(26%) 기관은 3개 시스템 중 한 시스템도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에 산업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직접 구축·도입한 '상생결제시스템' 역시 산업부 산하 기관 중 20개 기관만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들 제도 도입 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4개 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있는 기관은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4개(9%) 기관에 불과했다. 11개(26%) 기관은 4개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가 지난 2015년 구축·도입한 상생결제시스템은 원수급자 명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대급지급이 이뤄지는 유일한 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 담보부담 완화, 현금 유동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시 동반성장지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관들이 제도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불법, 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불공정거래 관행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부도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에 4개 기관만이 4개 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있다는 것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며 "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안일한 의식을 변화시키고, 적극적인 제도 도입 등 시장에서 선도적인 모범을 보이기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