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과 중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유독 힘든 나날들을 보냈다. 특히 통상 여름철에는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올해는 유난히 기승을 부렸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아 호흡기를 통해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뇌졸중 등과 같은 심혈관계질환까지 초래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그간 한국과 중국은 물론 동북아시아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은 각국의 노력 외에 미세먼지 대응에 힘써왔다.
◆한국, 관련 부처와 협력해 꾸준히 노력 중
한국에서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총 발생량의 30%를 줄이기 위해 그간 세부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했다. 그 결과 국내 산업계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 발생량의 7.6%가 감소했다.
환경부는 관련 부처들과 함께 대기 질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9월 지하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해 지하역사의 공기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이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가 과학기술을 이용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2018년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中, 대기오염원 배출 단속 강화로 저감 효과 '톡톡'
중국은 강도 높은 대기오염 배출 단속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2014년부터 중국 정부는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발전계획’에 따라 베이징의 수도 기능에 맞지 않는 산업시설과 물류단지를 허베이(河北)성으로 이전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폐쇄해왔다. 이 덕분에 중국 내 대도시들의 미세먼지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부가 발표한 2017년도 환경상황공보에 따르면, 중국 지급(地級·성과 현 사이 행정구역) 338개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보다 22.7%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수도권 지역인 징진지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3년 대비 39.6%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국 환경당국은 겨울철 석탄난방을 가스나 전기난방으로 바꾸고 국경절 연휴시작인 지난 1일부터 5일간 징진지와 펀허(汾河), 웨이허(渭河) 평원지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대기오염 배출 단속을 벌이는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중, 미세먼지 감축 위해 머리를 맞대
한국과 중국은 2014년 7월 ‘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줄곧 노력해왔다. 이후 실시간 측정자료 공유와 대기오염 발생 원인 규명 등 연구 협력 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6월은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머리를 맞댄 기념비적인 달이다.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됐지만 설치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한·중환경협력센터가 중국 베이징(北京)에 설립됐고, 중국 반대로 공개가 무산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보고서'를 내년에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또 6월에 환경부와 장쑤(江蘇)성 간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이는 환경부와 중국 지방 성 정부가 처음으로 체결하는 것이며, 환경정책 및 환경산업·기술 분야 협력과 환경 시장 정보 교류 등 내용이 포함됐다.
리간제(李幹傑) 중국 생태환경부장은 "한·중 양국은 정부 차원에서 오염 현황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미세먼지 등 환경 전반에 걸친 공동대응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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