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디지털지적도" 완성 "16년 논란 재산권 행사 풀었다"

11일 국유재산효율적관리 공로 인정, '기회재정부 장관상 수상'

횡성군청 전경 [사진=횡성군 제공]

강원 횡성군이 3만4252필지 337㎢ 에 대한 디지털지적도를 완성해 지적불부합지로 판명돼 16년간 재산권 행사가 묶여 있던 토지에 대한 민원을 해소했다.

10일 군은 실제현황과 불일치한 국유지 281필지(38만㎡)를 현실에 맞게 오차 없는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지적도에 없는 5만㎡에 달하는 국유지를 찾아 등기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90년 초 산림청의 국유지를 불하받아 개발된 펜션단지(3393㎡)가 엉뚱한 곳에 위치한 지적불부합지로 판명돼 그동안 재산권행사 제한과 국유지 무단점유 등의 민원을 겪어 왔다. 그러다 이번 디지털지적도 완성으로 지난 1월 유관기관과 소유자 간 합의를 통해 16년간 해 묶은 갈등을 말끔히 해소했다.

이번 디지털지적도 완성으로 실제 지적도와 공부상 지적도의 차이로 인한 민원이 해소돼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 졌다는 평가다.

횡성군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오는 11일 국유재산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이병한 횡성부군수는 "앞으로 디지털지적 확대와 행정지원 공간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이를 활용한 국유재산실태조사를 벌여 정확한 국유재산관리와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