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박정 의원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미활용 보유특허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유특허의 26.1%가 포기검토 특허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2016년부터 정부 연구개발(R&D) 특허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미활용 보유특허를 분석, 특허 관리 등급 진단·관리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학 및 출연연 총 40개 기관의 보유특허를 분석했고, 이중 출연연은 18개에 달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이들 18개 기관의 보유특허를 정량분석한 결과를 보면 미활용 보유특허 중 26.1%가 포기 검토 후보 특허로 나타나 출연연 보유 특허의 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24개 출연연이 보유하고 특허수는 4만825건이며, 활용률은 34.6%에 그친다. 특허 유지보수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도 최근 3년간 303억5500만원에 달한다. 출연연 24개 기관에 활용되지 않은 특허 중 26.1%를 포기하면 53억1265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정 의원은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출연연이 미활용특허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재평가 할 필요가 있다"며 “특허출원도 중요하지만 특허관리를 제대로 했을 경우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만큼 본 사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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