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출연연 18개 기관 보유특허 26% 특허 포기 대상"

박정 의원 "출연연 특허 조사 확대해야"

[자료=박정 의원실]

국내 18개 출연연이 보유한 미활용 보유 특허 10개 중 3개는 포기 검토 수준의 질 낮은 특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미활용 보유특허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유특허의 26.1%가 포기검토 특허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2016년부터 정부 연구개발(R&D) 특허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미활용 보유특허를 분석, 특허 관리 등급 진단·관리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학 및 출연연 총 40개 기관의 보유특허를 분석했고, 이중 출연연은 18개에 달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이들 18개 기관의 보유특허를 정량분석한 결과를 보면 미활용 보유특허 중 26.1%가 포기 검토 후보 특허로 나타나 출연연 보유 특허의 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정량분석을 질적우수성과 활용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포기검토 후보 특허라는 것은 질적 우수성이나 활용가능성이 모두 낮은 것을 의미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24개 출연연이 보유하고 특허수는 4만825건이며, 활용률은 34.6%에 그친다. 특허 유지보수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도 최근 3년간 303억5500만원에 달한다. 출연연 24개 기관에 활용되지 않은 특허 중 26.1%를 포기하면 53억1265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정 의원은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출연연이 미활용특허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재평가 할 필요가 있다"며 “특허출원도 중요하지만 특허관리를 제대로 했을 경우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만큼 본 사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