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국내특허 무효율 해외 주요국 대비 2배 높아

지난해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48.1%, 일본 24.3%의 2배

[자료=특허청]

우리나라 특허의 무효심판 인용률이 해외주요국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무효심판 인용률은 48.1%로 심결건수 1494건 중 719건의 특허가 무효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의 무효심판 인용률 24.3%, 미국의 무효심결 인용률 24.4%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무효심판 인용률은 지난 2015년 47.5%(1109건 중 527건 인용), 2016년 48.7% (1214건 중 591건 인용), 지난해 48.1%로 최근 3년간 특허무효심판이 제기된 특허의 절반 가까이가 무효화됐다. 

일본은 지난해 전체 284건의 무효심판에서 24.3%(69건)의 인용률을 보였다.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23.4%(350건 중 82건)와 32.2%(370건 중 119건)의 인용률을 나타냈다.

미국 역시 무효심판 제도가 도입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6354건의 무효심결 가운데 무효화된 특허는 24.4%인 1548건으로 집계됐다. 

위성곤 의원은 "우리나라 특허 무효심판의 인용률이 해외 주요국 대비 20~30% 높게 나타났다"며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 1건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나라 심사관들이 평균적으로 투여하는 시간은 11시간으로 일본의 17.4시간, 미국의 26시간, 중국의 29.4시간, 유럽의 34.5시간 등 해외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우리나라 심사관들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분야 심사관수는 866명으로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205건이다. 이는 일본의 1인당 처리건수 168건, 미국의 79건, 중국의 76건, 유럽의 57건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위 의원은 “심사를 거쳐 특허를 등록했음에도 무효심결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며 "특허심판은 정부의 기업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심사인력 양성 및 확충 등 심사 단계부터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