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우수특허비율 해외 주요국 3분의1 수준

위성곤 의원 "정부 R&D 특허 실효성 높여야"

[자료=특허청]

정부의 연구개발(R&D) 특허들이 정량적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해외 주요국 특허에 비해 질적 수준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특허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R&D의 투입비용 10억원 당 특허출원 건수는 2015년 기준 1.49건으로 해외 주요국 연구기관의 4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공공연구소는 0.37건, 일본대학 0.31건, 미국대학 0.25건으로 집계됐다.

한국발명회의 온라인 특허평가분석시스템 산출 지표(SMART)를 이용한 국내 등록특허 질적 분석에서 정부 R&D 특허의 SMART 우수특허비율은 11.7%로 외국인 우수특허비율 42.6%, 민간 R&D 특허의 우수특허비율 12.2% 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전체 특허의 우수특허비율 평균인 19.7%에도 미치지 못했다.

미국에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한 질적 분석에서도 정부 R&D 특허는 다양한 지표에서 평균 이하의 질적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 R&D 특허는 패밀리특허국가 수 2.2개국, 삼극특허비율 11.7%, 피인용문헌수 4.3건, SMART 우수특허비율 6.1%, PQI 우수특허비율 6.8%를 나타내며, 각각 3.7개국, 23.2%, 7.8건, 15.8%, 17.9%를 나타낸 전체 미국등록특허 평균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한 해 2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R&D에 투입하고서도 결과물인 특허의 생산량만 늘어날 뿐 질적 향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R&D 과제들을 정량적 성과 지표로 평가하는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며 “특허 연계 기술개발(IP-R&D) 도입 확대 등 정부 R&D를 통한 지적재산권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