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국가금연사업, 예산은 느는데 성과는 ‘제자리’

관련 예산 4년 새 크게 증가…클리닉 등록자 수, 금연성공률은 오히려 낮아져

[사진=김승희 의원실]

국가 금연 정책 예산은 매해 늘어나는 데 반해 실질적 성과는 오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3~2017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등 자료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3년 89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약 148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예산도 2015년 261억5000만원에서 올해 384억1000만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는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것에 따른다.

이에 반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변동 폭은 미미한 상태다. 2014년 약 44만명에서 2016년 41만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42만명이었다.

금연성공률도 2014년에는 49.2%였지만, 2015년 43.5%, 2016년 40.1%에 이어 지난해 37.1%까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클리닉 등록 시 작성하는 흡연 담배제품군에 궐련형 전자담배 항목이 지난 4월에 추가된 것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출시된 시점이 지난해 6월인데, 금연클리닉 후속 조치는 사실상 10개월 정도 늦었다”면서 “정부가 가격규제와 광고 등 비가격규제는 앞장서지만, 정작 금연치료정책에는 늑장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연클리닉 성공률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정부가 세금과 광고규제 등의 규제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흡연자가 성공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시장 변화에 맞게 금연클리닉 사업도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