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책 신간]‘법원을 법정에 세우다’..영원한 내부고발자의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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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은 기자
입력 2018-10-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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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평 지음ㅣ(주)새움출판사 펴냄

[사진=아주경제DB]

이 책은 명예훼손 피의자이자 사법피해자가 된 내부고발자의 재판 투쟁 기록을 담고 있다.

판사ㆍ변호사 출신의 로스쿨 교수, 대법관 후보…‘공정과 정직’이라는 원칙으로 살아온 저자에게는 별칭이 많다. 판사 재임용 탈락 1호, 로스쿨 공적(公敵) 1호, 대학의 싸움쟁이, 돈키호테, 이단아, 세상의 소금, 그리고 영원한 내부고발자.

법조계 내부 ‘침묵의 카르텔’에 맞서 공익적 활동을 계속해 왔던 저자는 동료 교수의 공무 출장 중 성매매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다.

평생 명예 하나만은 지켜오며 살아왔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내부고발자의 삶은 위태롭다. 조직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드러내 시정하게 하는 것이 조직을 위하는 길일 테지만, 집단의식이 강한 우리 사회는 내부고발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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