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서핑 1번지' 양양 동산해변 연안침식 심각…"예산 확대로 관리 재난·재해 예방 필요"

"3년새 '보통' 이상 단계에서 '우려' 혹은 '심각'으로 나빠진 곳 60곳 달해"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국내 서핑 1번지인 강원도 양양 동산해변이 연안침식 심각 단계를 뜻하는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250개 해안지구 가운데 '연안침식 심각'을 나타내는 D등급은 총 22곳으로 모두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양양 동산해변과 강릉 소돌해변은 2015년까지는 '보통'을 가리키는 B등급이었지만, 그동안 연안정비사업 등으로 관리하지 않아 지난해 D단계로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연안침식 '우려'를 뜻하는 C등급은 전국에 116곳이 흩어져 있다. 이 가운데 경상북도가 30곳으로 4분의 1을 차지했고, 전라남도 28곳과 강원도 16곳 등이 뒤따랐다.

특히 최근 3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보통' 이상 단계에서 해안침식이 '우려' 혹은 '심각'으로 나빠진 곳은 60곳이나 됐다. 전라남도가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0곳과 강원도 9곳 등이었다.

해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재원 부족을 이유로 추진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해수부 시행 지구의 경우 전국 34곳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30곳이 준공됐거나 진행 중"이라면서도 "투입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투입된 예산은 3637억원에 불과해 필요한 예산 8647억원의 40%를 가까스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예산을 확대해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재원 부족이 심각한 지자체 사업은 국고 보조율을 상향하거나 중앙정부 사업으로 편입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