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LH 영구임대아파트 10곳 중 9곳 준공 20년 이상

"널뛰기 예산으로 노후시설 개선사업,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영구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출처=LH 국정감사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구임대주택 10곳 중 9곳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15만449가구 중 25년 이상 된 임대주택이 10만2070가구로 67.8%에 달했고 , 20년 이상 25년미만 주택도 3만8008가구로 25.3%였다. 20년 이상 된 주택 비중이 91.3%인 셈이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에서 주거하는 다수가 저소득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심각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가 부실할 경우 임대주택 단지의 슬럼화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거환경까지 악화시킬 여지가 높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라 정부와 LH는 영구임대 및 50년 임대주택 중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노후시설물 개선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예산 집행 금액은 정부 5710억원, LH 1880억원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관리 예산 변동폭이 너무 커 제대로 된 수선유지가 가능할지 가 의문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553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조금씩 증액됐지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400억원대로 감액된 바 있다"며 "그러다 작년 898억원, 올해 784억원으로 증액되는 등 널뛰기 예산으로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