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정부 수돗물 불소화사업 유명무실화…손놓은 복지부

전국 14곳 정수장 중 9곳, 지역주민 반발 등 사업 중지…복지부, 인체유해성 조사 없이 방치

[사진=김명연 의원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국민 불안으로 유명무실화돼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사실상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수돗물 불소화를 진행 중인 전국 14곳의 정수장 가운데 9곳의 정수장이 불소화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구강보건법에 근거해 충치예방효과를 위해 실시됐다.

그러나 불소가 뼈불소증을 비롯해 치아불소증, 골절, 불소중독증 등 학계의 논문이 발표된 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에서 집단 반발이 일어났다.

결국 정수장을 운영하는 지자체 상당수가 불소화사업을 중단했다.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남 남해군 아산정수장도 최근 5년 새 31개월간 불소를 투입하지 않는 등 사실상 불소화사업을 포기한 상태다.

사실상 불소화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인체유해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1981년부터 37년간 지속돼온 사업이고, 시행지역 아동 충치 예방효과가 미시행지역보다 41% 높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김 의원은 “37년 전과 달리 지금은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은 등 시대변화에 따라 충치사업 효과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계부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 사업 지속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불소 첨가기 교체수리 사업을 위해 올해 5100만원에 이어 내년 예산으로 1400만원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