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성윤모 산업부 장관 "재생에너지는 성장동력…'3020 이행계획' 가능"

야당의 에너지전환 정책 부작용 질타에 추진 의지 명확화

"환경파괴 방지·안전 확보·갈등 최소화 노력할 것"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우리 경제 상황과 시대적 요구, 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건 지속해서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성 장관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대한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내놓고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해 총 110조원을 들여 48.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태양광 패널로 인한 환경 파괴,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거칠고 섣부르게 추진돼 환경을 망치고 일부 농촌에서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어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은 사용할 곳이 없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다음 세대의 좋은 일자리까지 없애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가 이뤄져 산지가 훼손됐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잘못하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애국가 가사를 바꿔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은 "원전 1기 용량에 해당하는 1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려면 축구장 약 1300개 넓이에 태양관 판을 깔아야 한다"며 "이 좁은 국토를 다 태양광으로 덮고 풍력을 설치해야 할 판"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자연 파괴, 갈등 상황,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지적은)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보완해서 깨끗한 에너지, 성장동력이 되는 재생에너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에너지라도 국민의 안전, 환경 오염 방지, 갈등 최소화 (등의 문제를 보완해가며)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원활한 참여 방안 등 보완책을 이미 발표했지만 필요하다면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물 옥상, 휴경지 등을 활용해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며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