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중기부 종합] ‘소상공인연합회 사찰 의혹’ 대항전 전락, 홍종학 ‘곤욕’

문재인 정부의 간판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소상공인연합회 사찰 의혹’이 쟁점 이슈로 떠올라 홍종학 장관이 곤욕을 치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의 파상 공세 속 “어느 선에서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으로 질타가 확대되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으로까지 전개됐다. 야당의 계속된 ‘사찰’ 공격에 오히려 여당이 방어해주는 모양 세가 되면서 ‘소상공인 대항전’으로 전락했다. 정작 점검돼야 할 ‘기술탈취 해결방안’과 ‘납품단가 현실화 정책’은 제대로 지적받지 못했다.
 

인사하는 홍종학 장관.[사진=연합뉴스] 

극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에 대한 국감에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수사 관련, 중기부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홍 장관의 문제점을 찾는데 급급했다.

중기부가 지난 5월 16개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활동 및 운영 여부 확인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것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군 것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과 동시에 소상공인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중기부 장관이 반대로 사찰에 앞장섰다며 홍 장관을 몰아세웠다.

포문을 연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공연 61개 산하단체 겁박하기 위해 겁박한 것이냐”며 “길들이기 하려는 거냐, 적폐 청산이냐. 왜 홍 장관이 민주당 정치인 출신으로 삼가야할 금도를 넘어 정치적 분열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같은당 윤한홍 의원은 “중기부가 오히려 소상공인을 죽이는 데 같이 동참하고 있다”며 “도대체 중기부를 왜 만들었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과 이철규 의원 역시 “연합회를 압박하는 역할을 했다. 협회 예산을 20% 삭감했는데, 분명이 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또한 “중기부가 16개 기관에 연합회를 조사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이라며 “연합회를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조사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불법 사찰은 전혀 없었다. 다만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은 있어, 이 기구가 회원 자격이 있냐만 점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이를 사찰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여야간 충돌 사태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을 왜 압박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냐”며 야당 의원들에게 따져 물었고, 결국 여야간 고성 속 국감은 20여분간 파행됐다.

파행 후 재개된 국감에선 여당의원들이 홍 장관의 방어 역할에 치우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홍 장관의 답변을 듣고 정리를 하면서 “정상화 추진위원장이 민주당 당원이라 마치 중기부에서 개입한 것처럼 얘기가 되는 듯한데, 절차를 보면 개입한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당 위성곤 의원 또한 “연합회 선거를 앞두고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점검하게 된 것이다. 사찰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홍 장관의 방패 역할까지 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전 정부 관련 협단체장 인사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첨예하게 다른 지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김기문 전 중기중앙회 회장과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의 배임 행위 등을 다시 부각시켜 새로운 문제점을 꼬집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정부 직권남용으로 몰아세웠다.

박 의원은 현재 남아 있는 전 정부 인사들을 겨냥, 현재의 중기중앙회의 철저한 감사와 감독을 주문했지만, 정 의원은 “뭐 잡아서 내보내려고 하고, 형사고발하려는 게 지난 정부 직권남용과 다른게 없다”고 따져 물었다.

한편 중기부에 대한 다음 국정감사는 오는 26일 특허청과 함께 종합국감으로 이뤄지며, 이에 앞서 23일에는 중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