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 국감에 긴장하는 과기부...출연연 연구윤리 도마위

-가짜학회·연구비 부정·벤처기업 특혜 등 과기계 모럴헤저드 질타 예상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R&D 예산, 원자력안전관리 주요 현안 논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과학기술 이슈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윤리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들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14일 과방위에 따르면 10일 과기정통부 국감을 시작으로 오는 2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 소관 25개 기관, 23일 한국연구재단 등 26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우선 연구비를 부정 집행하고 허위로 학술단체에 참가한 과기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은경 한국창의재단 이사장이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취임 두 달 만에 자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서 이사장은 전북대 교수로 재직할 때 허위 납품서를 작성해 약 1200만원 상당의 재료비를 집행하고, 학생인건비와 장학금 일부인 약 6000만원을 연구실 공동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십명의 출연연 소속 연구자들이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 등 가짜 학회로 알려진 학술단체에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NST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와셋 참여 연구자가 75명에 달하며, 이와 유사한 오믹스에 논문을 게재했거나 학술회의에 참석한 사례가 380여건이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카이스트 등 최근 5년간 가짜 학술단체에 참여하기 위해 출연연과 과학기술원이 10억원 이상을 지원받으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대한 바이오 벤처 특혜 논란도 다뤄질 전망이다. 임 본부장이 주식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 엔지노믹스는 2007년 창업 후 현재까지 총 4차례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엔지노믹스의 대표는 임 본부장의 대학교 동문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임 본부장이 지난 6~7월 과기정통부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감사에 관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간 20조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주무르는 과기혁신본부를 이끄는 임 본부장의 책임론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아울러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R&D 예산에 따른 출연연 개편 △원자력안전관리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연연 기간제 정규직 전환율의 경우 김치연구소가 100%에 달하지만 표준연구원 25.0%, 지질자원연구원 28.7% 등 기관별로 편차가 심한 상태다.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경우 각각 73.01%, 72.65%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반면, 연구·기술 업무직에서는 64.51%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NST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의 R&D 예산 가운데 순수 R&D 예산 비중은 2015년 57.3%에서 2018년 53.9%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전체 R&D 예산도 2015년 대비 220억원이나 감소한 반면, 인건비·경상비·시설비 등 간접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분산된 출연연들의 간접비용과 행정인력들에 따른 예산과 인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방위 관계자는 "과학기술은 윤리성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이를 위반한 과기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시스템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