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자영업대출 10건 중 4건은 부동산업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은행들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40%는 부동산업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내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개인사업자 대출총액은 302조1000억원으로 2013년 1분기보다 70.6%(125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50조2000억원에서 120조5천억원으로 140%(70조3000억원) 늘었다. 대출총액보다 부동산업 대출금액의 증가 속도가 두 배가량 빠르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분기 28%에서 2018년 2분기 40%로 급증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을 업종별로 보면, 이 기간 동안 부동산업은 140% 늘면서 총 사업자대출 증가금액의 56%를 차지했다. 그 다음 숙박 및 음식점업 48%, 제조업 37%, 도매 및 소매업 36%의 증가율을 보였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해 10·24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부동산 임대업 대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금융당국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