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일자리, 시장이 만들데 불충분시 정부 개입"

최저임금 인상률 보다 감내할 경제 상황 만드는 게 중요

소상공인 보완 대책 필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노동부]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는 시장이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시장에 100% 맡겨둬서는 안 되고 불충분할 경우 정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을 시장 자율에 맡기돼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첫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단기 일자리만 창출한다는 지적에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등은) 사회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라도 만들어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고용의 질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용 상황이 어려울 때 임시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는 이를 감내할 수 있는 경제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2년 연속 최저임금이 10% 넘게 올라 취약 계층 고용이 보다 악화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 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구축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던 지난해에는 경제가 좋았고, '이 정도 인상해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그 이후 갑자기 경제가 다운 턴(하강)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분명 사업주,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부담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구조적, 경기적 요인이 복합된 가운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어려움을 주고 그것이 일정 부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지금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든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저임금 서비스 업종의 침체도 원인 중 하나로 봤다.

그는 "고령화가 2012년부터 진행되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당시 주된 일자리에서 많이 퇴직한 다음, 제2의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 이들 업종"이라며 "이들 업종에서 내수 침체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과다 (진출) 문제까지 겹치면서 최근 고용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집단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의뢰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영향을 주고, 소화되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보완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으면) 월급제와 시간제, 만근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등 근로자 사이에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