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상표권 분쟁'…90년대 아이돌 상표등록법 해결방안 마련 청원 등장

청원인 "연예인·팬들에게 인권·표현의 자유 부탁한다"

[사진=솔트 이노베이션 제공]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청원인은 “늦은 새벽 청원을 할 만큼 인권과 그에 맞는 자유 평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인간에게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면 자유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수많은 자유를 외치고 표현을 했던 아이돌 및 수많은 가수에게 이런 일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질 않아 청원을 넣게 됐다”며 청원개요를 설명했다.

청원인은 ‘90년대 아이돌 상품등록법’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현재 90년대 아이돌 그룹 및 솔로 가수들이 상품등록법으로 인해 활동하고 싶더라도 그때 사용했던 예명 및 그룹명 등으로 활동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상품등록법에 따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품명은 누구나 취소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취소한 상품명을 재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이름을 잃어버린 연예인들의 인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3~14일 서울 잠실 주 경기장에서 17년 만에 단독콘서트를 개최하고도 과거 그룹명을 쓸 수 없었던 H.O.T.의 사례도 여기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아이돌 그룹명과 관련한 저작권(상표권)은 기획사가 보유하고 있지만, 1990년대에는 상표권 관련 의식이 뚜렷하지 않았다. 이에 H.O.T. 이름의 상표권은 당시 SM 임원이었던 김경욱 이사가 개인 등록해 현재 보유하고 있다. H.O.T. 상표권은 1996년 10월 출원됐고, 만료일은 2028년 6월 2일이다

H.O.T.는 콘서트 개최에 앞서 김경욱 씨가 상표권 사용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 받았다. 이 때문에 H.O.T.의 단독콘서트 이름은 ‘2018 포에버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 콘서트(Forever Highfive Of Teenargers Concert)’로 변경됐고, 모든 콘서트 홍보물에도 H.O.T.라는 이름이 빠졌다. H.O.T. 멤버들 역시 콘서트에서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져스의 콘서트에 오신 걸 환영한다. 건장한 다섯 남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김경욱 씨가 지난 9월 18일 ‘하이파이브 오프 틴에이져스’도 상표권을 출원해 만약 이 심사가 통과되면 이마저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청원인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이를 누릴 있는 해결방안 마련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해당 청원의 참여인원은 이날 오전 9시 11분 현재 4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