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수용률 전국 최고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증설및 신축등 계획은 전무

국내교정시설이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인천구치소의 수용률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장제원의원(자한당,부산사상구)에 제출한 ‘교정시설 정원대비 현원자료’에 따르면 지난8월말 기준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는 인원은 5만4000여명으로 수용가능 평균수용률(4만7000여명)의 115%를 기록중이다.

이중 가장 수용률이 높은 곳은 인천구치소로 134.6%를 기록했으며 서울(130.9%),부산(130.4%0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지난1997년 지어진 이후 최근 수년간 심각한 과밀수용문제를 겪고 있는 인천구치소는 정원보다 많은 재소자들이 한방에 모여 있다보니 수용자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인천구치소 전경[1]

더욱이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증축이나 신설계획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역 법조인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인천구치소의 신축당시 인천시 인구가 200만명이었는데 이제는 300만이 넘어서면서 범죄도 늘어 인천구치소의 수용 요구는 더욱 늘어난 실정”이라며 “수용한계 초과로 수용자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수용돼 있는 것은 맞다”며 “구치소 중축이나 신설문제는 법무부 소관인 만큼 뭐라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