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산자위, 또다시 탈원전 정책 두고 '갑론을박'

與 "탈원전, 국민 안전 위한 것…세계적 대세"

野 "탈원전 정책으로 흑자 기업이던 한전 적자로 돌아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등 전력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라고 옹호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흑자 기업이었던 한전이 적자로 돌아섰다며 비판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지난 세월호 참사로 국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원자력의 위험성 때문에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가 세계적인 대세기도 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에너지와 관련해 현재를 말하고 민주당은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장 먹기 좋다고 잘못 먹다가는 탈 날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데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의 70%를 집중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 원가도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현 정권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막고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켜 우리나라를 이류, 삼류 에너지 국가로 만들려 한다"며 "국가적 자해행위고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 역시 "올해 한전이 4481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전력 구입비 증가 때문"이라며 "원전을 돌리면 싸게 살 수 있는데 구태여 원전을 안 돌리고 화력발전을 돌리니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종갑 한전 사장을 향해서도 "흑자 기업이 이렇게 갑자기 적자가 나면 일반 회사의 경우 다음 주주총회 때 사장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서 좋은 흑자 기업을 적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도 비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도 "한전이 2년 전만 해도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했는데 올 상반기 영업 적자만 2조142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