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추천권, 국회로 가져와야"...여야 날선 공방

야당, 공익위원 대부분 친정부 성향 인사

여당,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 지적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결정 구조,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위원 구성 등 최저임금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간 거센 공방이 오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국회에서 연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위 관련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위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줘야 할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친정부 성향 인사라고 주장하며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적 차등 적용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공익위원 (구성의) 편향성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공익위원) 전원을 선정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시비가 나오는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위가 독립성을 갖기 위해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도 "장관이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만 (공익위원으로) 뽑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근로자와 사용자 대화 기구를 설치해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야당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법안을 5건 발의했다"며 "이명박정부 당시 고용부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으로 돼 있다"고 되받았다.

전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되는 생계비 임금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작성되지 못하고 있어 불가능한 것인데, 지금도 온전히 작성이 안 돼 있다"며 "차등 적용은 사실상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공익위원 구성방식과 관련 "어려운 부분"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은 제도 개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고용부 장관의 정책자문을 맡는 것이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중립성을 해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저희 공익위원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