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오늘 국감 최대 관전 포인트는…비리유치원 추가 공개되나

17일 교육위·외통위 국감 열려

Q. 지난 10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매주 수요일은  국감이 쉬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료 조사와 후식기를 갖는데요, 교육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열리죠?

A.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만 국감을 열고, 다른 상임위원회는 잠시 숨돌리기에 들어갑니다.

Q. 두 상임위의 오늘 국감 대상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교육위는 국회에서 대전·대구광역시교육청과 강원도·경상북도·충청남도·충청북도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섭니다. 외통위은 미주반이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을, 구주반이 주튀니지대사관을 찾아 감사할 예정이다.

Q. 뭐니 뭐니에서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인데요, 그 부분이 교육위에서 문제가 제기됐어요?

A. 네, 어제 하루 쉬고 오늘 다시 열리는 교육위 국감에서 다시 한번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인 만큼 그간의 관리 소홀에 대한 질타와 단호한 대처 마련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Q. 이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요.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다 과격하다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발언 수위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하겠죠?

A. 네, 그렇습니다. 박 의원은 정무위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난 8월 교육위로 소속을 옮겼는데요, 이번에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한 장본인입니다. 박 위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1800여개에 달하는데요, 1800여개 유치원 실명과 비리 내역 등을 11일 공개하며 이 문제를 확산시켰습니다.

특히 지난주 공개한 명단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남은 국감 기간에 더 많은 비리 유치원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닌것 같고, 정부도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박용진 의원뿐 아니라 교육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행: 이승재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부국장/출연: 조현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그래픽=조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