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경쟁력 순위 15위…ICTㆍ거시경제 '세계 최고' 수준, 금융경쟁력 55계단 '껑충'

세계경제포럼(WEF), 17일 국가 경쟁력 평가 순위 발표

우리나라 15위 차지...ICT 보급률과 거시경제 안정성에 힘입어 상위권 속해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 경쟁력 평가 순위[표=세계경제포럼(WEF) 제공]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140개 국가 중 1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5위에 올랐다.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인 정보통신(ICT) 보급률과 거시경제 안정성 덕분이다. 특히 우간다보다도 못했던 금융경쟁력이 재평가되며, 전체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생산물 시장과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중위권에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높은 정보통신기술 수준, 건실한 경제기반 등에 힘입어 종합순위 15위를 기록했으며, 주요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신지수 기준으로 지난해 17위에 비해 2단계 상승한 결과다. 구지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평가 대상 국가 137개국 가운데 26위를 차지한 바 있다. 

올해 국가별 순위 1·2·3위는 각각 미국·싱가포르·독일로 기록됐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5위를 차지했으며 △노르웨이(16위) △프랑스(17위) △중국(28위) 등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12개 평가부문 가운데, 10개 부문에서 30위권 이내의 성적을 올렸다.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 ICT 보급부문은 새로 추가된 것으로, △광케이블인터넷 가입자 수(1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6위) △인터넷 사용 인구(9위) 등 전반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였다.

동반 1위를 차지한 거시경제 안정성 역시, 물가상승률과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가능성 모두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6위를 차지한 인프라 부문은 △철도서비스(4위) △항공서비스(9위) △해상교통서비스(14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혁신역량은 8위를 차지했다. R&D부문 지출(2위)과 특허출원수(3위)가 최상위권의 수준을 보였고, 연구기관 역량(11위) 및 과학 논문 게재(18위) 등도 상위권에 들었다.

또 △시장규모 14위 △보건 19위 △금융시스템 19위 △기업활력도 22위 △제도 27위 △기술 27위 등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평가 방법을 정량지표화하면서 금융시스템 순위가 지난해(74위) 대비 55계단이나 훌쩍 뛰어올랐다. 2016년에는 80위를 기록하면서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평가방식에 대한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WEF는 올해부터 정량평가를 늘렸다. 설문을 7개에서 3개로 줄인 반면, 통계를 1개에서 6개로 확대했다.

올해 새로 들어간 통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부문 여신 △GDP 대비 금융기관 시가총액 △GDP 대비 보험료 △부실채권 비중 △은행의 규제자본 비율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GDP 대비 민간 부문 여신, 부실채권 비중 등 항목은 100점을 획득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평가가 정상화됐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반면 생산물 시장과 노동시장은 중위권에 그쳤다. 생산물 시장은 전반적으로 중하위권 수준으로, 시계열 비교 시 독과점 수준 등은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실제 독과점 수준은 지난해 101위에서 올해 93위로 올랐다. 그러나 관세율은 지난해 88위에서 올해 96위로 떨어졌다.

노동시장에서 급여와 생산성(16위)·적극적 노동정책(30위)은 양호하지만, 정리해고 비용(114위)·노사협력(124위) 등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대비 시계열로 비교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순위는 90위에서 53위로 크게 상승했지만, 전문 경영에 대한 신뢰는 39위에서 61위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WEF는 "혁신부문 중 소프트파워는 여전히 취약하며 시장 독과점,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생산물시장 및 노동시장 등의 효율성이 부진하다"며 "분배와 성장은 공존이 가능한데, 이를 동시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정책적 노력과 장기적 시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