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조정식 의원, "예산권 쥐고 외부기관 파견제도 기재부가 독식"...외부파견 압도적 1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기재부 직원 10.3%가 외부기관 파견돼

기획재정부[Ảnh = Bộ Tài chính Kế hoạch Hàn Quốc]

기획재정부가 예산권을 쥐고 외부기관 파견제도를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처별 따져봐도 기재부 직원의 외부기관 파견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익증진과 공무원 개인 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기관 파견(고용휴직/직무파견/국외연수) 제도를 기획재정부가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독식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재부 현원이 1291명 대비 제도 이용 인원은 133명(10.3%)으로 타 부처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위 수준인 행정안전부의 경우, 부처 현원 3802명 대비 제도 이용 인원 198명으로 5.2%에 그친다.

조정식 의원은 "기재부가 예산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다른 부처 업무에 관여를 하고 있는 만큼, 기재부 소속 공무원들이 다수 선발될 수 있도록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타 부처에 비해 실적과 어학능력에서 출중한 기재부 직원들이 고용휴직 제도 등에 상당수 선발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조 의원은 "5급 이상 인원 역시 73.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만큼 기재부가 과도한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원화된 고용휴직 시스템으로 기재부 공무원의 중복 파견이 가능하다는 점을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같은 국제기구에 중복으로 파견된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국제기구 중복 파견, 상이한 보수 체계 등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주체의 일원화를 통해 고용휴직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