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서울시 지방세 과오납금 최근 5년 10배 급증

주승용 의원, 납세자 입장 고려 납세행정대책 마련 시급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에서 최근 5년 동안 잘못 걷은 지방세가 55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는 2013년 300억원에서 2017년 3081억원으로 10배가 늘어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여수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지방세 과오납금은 총 5498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지방세 과오납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불복청구(15만3372건, 4991억원) △감면대상 착오(6만501건, 147억원) △과세자료 착오(3만6966건, 115억원) △이중부과(6만8512건, 9억원) 등이었다.

서울시의 과오납 건수도 2013년도 2만7457건에서 2017년 8만4032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급받는 불복청구 금액은 5년간 총 4991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5498억원)의 90% 수준을 넘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최근 5년간 시도별 과오납 현황을 보면, 총 과오납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32만2769건, 5498억원), 경기(22만9177건, 3454억원), 인천(9만3519건, 670억원) 순이었다.

주승용 부의장은 "서울시에서는 지방세 과오납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는 서울시의 '우선 부과하고 보자'는 '징세 편의주의' 때문인 것으로 이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