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반발 택시파업, 해외 사례는? 미국 뉴욕, 우버·리프트 운행차량 제한 규제

카카오 카풀 서비스 진출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24시간 운행 중단 및 생존권 결의대회가 열리는 18일 오전 서울서부역 인근 모범택시 승차장이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카카오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18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24시간' 운행 중단에 나서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전자용 카풀 앱 '카카오T 카풀 크루'를 출시하고 운전자 모집 공고를 냈다. 현행법상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에서는 승차 공유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한다.

해외에서도 승차 공유 서비스를 놓고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 미국 뉴욕 당국은 최근 우버,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의 운행 차량수를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8월 차량 공유 서비스가 교통 혼잡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1년 동안 새 차량 등록을 제한하는 조례를 의결했다.

이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잇따라 진입하며 교통혼잡이 심해지고 택시 기사 등의 근로 여건이 악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규제가 발효되면 미국 내 최대 우버 시장인 뉴욕은 미국 최초로 공유 차량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도시가 된다.

다만 시민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택시를 타기 어려운 도심 이외 지역 주민들은 우버나 리프트 같은 공유 차량이 택시 서비스를 대체하기 때문이다.

또 기존 택시기사들이 흑인이나 히스패닉들은 태우려 하지 않아 이들을 위해서도 공유 차량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유 서비스 천국인 중국에서는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디디추싱 이용 여성 승객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디디추싱은 일부 서비스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