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서울시 대형공사 새벽부터 시작… 괴로운 주민들

김영호 의원, 주변 현장 피해 최소화해야

사진은 아래 내용과 무관함.[사진=아주경제 DB]

서울시내에서 실시 중인 대형공사가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최근 3년간 소음관련 특정 공사 사전신고 증명서를 분석한 결과, 1만㎡ 이상 서울시 대형공사 총 582건 중 238건이 오전 8시 이전에 시작됐다. 전체 41%를 차지한다.

시간대별로 보면 0시 시작인 공사가 6건, 오전 3시 2건, 오전 5시 8건, 오전 6시 9건, 오전 7시 232건, 오전 8시 318건, 오전 9시 6건 등이었다.

아파트·오피스텔 건축,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주거시설 공사현장에서 출근 시간 이후인 오전 9시 시작하는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 0~7시 13건, 오전 7시 137건, 오전 8시 154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공사 시작 시간이 이를수록 주변에서 생활 중인 주민들은 각종 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시공사 입장에선 공사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이익이고, 관광서 역시 구시대적 토목공사 문화에 익숙해져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장의 소음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또한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공사장 지도점검 실적에 따른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2016년 3745건의 단속실적에도 겨우 6건의 공사 중지가 내려졌다.

2017년 역시 3494건 가운데 공사 중지 5건, 2018년 1~9월 3564건 단속이 있었지만 공사 중지 명령은 아예 없었다. 소음 불편에 따른 적극적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영호 의원은 "각 지자체는 대형공사 인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와 주민공청회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소음문제는 관할 구청에서 감시단을 구성해 불시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