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글로벌 공유경제 시대, 韓도 거스를 수 없다

택시업계 파업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대화의 장 나와야

[IT과학부 정명섭 기자]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운행 중단,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카풀 영업이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기존 운송질서를 붕괴시킨다고 주장한다. 택시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게 골자다.

이는 5년 전 ‘우버(UBER) 사태’의 재현이다. 글로벌 승차공유 서비스업체 우버는 2013년 9월 한국 시장에 처음 발을 들였다. 당시에도 택시업계는 우버의 불법 영업을 규탄하는 반대 시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거들었다. 결국 우버는 2015년 “한국은 글로벌 공유경제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말을 남긴 채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5년이란 시간이 흐른 현재, 우버에서 국민 모바일 메신저 기업 카카오로 주인공이 바뀌었다. 그 사이 카풀 등 승차공유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논의는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않았다. 카카오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 들어와도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승차공유 등을 포함한 공유경제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공유경제는 집과 자동차 등 유휴 자산과 노동력을 수익으로 연결해 자본주의의 과잉생산·소비 등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계 시장에서 우버와 그랩, 에어비앤비가, 국내에서 쏘카 등이 각광 받은 이유다. 특히 공유경제의 이 같은 가치는 젊은 세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공유경제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 우버는 호주에서 서비스 추가 요금을 받아 피해를 당한 택시 운전자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버는 한국 진출 당시에도 택시업계와 대화를 요구했다. “택시업계와 경제적 혜택 제공, 삶의 질 개선 논의를 위한 미팅을 하고 싶다”던 우버의 목소리는 묵살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마련한 대화의 장(규제·제도 혁신 해커톤)도 보이콧 했다.

승차공유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송업 종사자들의 운전대를 빼앗는 시대는 분명히 온다. 기술 발전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택시업계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