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기재위, '유류세 인하' 실효성 논란…김동연 "靑과 협의 중"

김성식 "지금 유류세 감면? 친서민·환경 정책 아냐"

김정우 "통신비 절감하듯 서민 부담 줄여주는 정책"

김동연 "청와대와 긍정적 검토…다음주 보고에 포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오른쪽은 고형권 1차관, 왼쪽은 김용진 2차관.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유류세 인하 추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민간·기업투자 촉진을 다음 주 발표한다고 하자 실효성을 따져 물은 것이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세정책 관련 기재위 국감에서 "친서민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은, 오로지 표를 의식한 정책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정책은 반대했다. 인기 위주의 조세정책을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유류세는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결국 더 내게 된다. 근데 유류세를 감면해주면 역진적인 감면 혜택을 줄텐데 왜 이게 지금 급하냐"면서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서민은 아니지 않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과거 국제유가가 리터당 120달러가 넘는 수준일 때 유류세를 낮춘 적은 있지만 지금이 유류세를 올릴 만한 유가 수준인지,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며 "과거에 유류세를 낮췄다가 유가가 올라가자 다시 휘발유값을 올려 유류세 인하정책이 도루묵이 된 적도 있다. 세수만 구멍나게 하는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에 "유류세를 두고 표를 의식했다고 하는데 선거철도 아닌데 무슨 표를 의식한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맞섰다.

그는 "2500cc 이상의 차량등록자가 전체 등록자 중 15%에 불과하다"며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넘었고, 휘발유 가격상승폭이 커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계층과 차량을 이용한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 이유는)내수진작 필요성도 있고 저배기량 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민대책이 될 것"이라면서 이어 "청와대의 입장까지는 밝히기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차주 발표할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유류세를 인하해도 실제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와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정부가 지난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휘발유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전이었던 그 해 1∼2월의 휘발유 평균 가격과 유류세 인하가 이뤄진 3∼12월의 평균 가격을 비교해보니 약 3%의 인상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한 국제유가는 7.8% 증가했다.

유 의원은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0% 전후임을 고려할 때 당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정확히 국제유가 인상률을 반영했을 뿐 유류세 10% 인하 효과는 없다고 주장했다.
​
유 의원은 "당시 유류세 10% 인하는 1조6천억원의 세수만 날린 실패한 정책"이라며 "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는 환영하지만 실제 경기 부양효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류세 인하 검토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소득주도성장 가운데 가계부채 대책 중 하나"라면서 "통신비를 절감하듯 국민이 쓰는 유류 비용을 절감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정책을 옹호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유류세 인하가 가격 인하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2000년과 2008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주유세 가격이 공개돼 그 당시와 많이 바뀌었다"며 정부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론이 나면 가격인하에 반영되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가 2300만대 가까이 된다.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가 중산층과 취약계층이라고 산정했고 경제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8년 유류세 인하가 가격인하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와 최근의 상황이 바뀌었다. 석유정보와 유가정보 서비스가 있어서 수요탄력성이 크다"면서 "부처 간 모니터링을 통해 가능하면 가격인하까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야당은 종부세 개편이 중산층 세부담을 늘리는 편가르기식 징벌적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자산불평등을 위해서 종부세 개편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