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김동연 “유류세 인하 다음주 대책에 포함”

부동산시장 불안정해지면 신속‧과감하게 조치

종부세 세금폭탄은 과장돼…인상 영향 1.6%에 불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미소짓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한시적 유류세 인하 대책을 다음주 발표하는 대책에 포함시킬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유류세 인하 방안을)다음주 대책을 발표할 때 포함시킬까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는 ‘청와대와 유류세 인하 대책 협의를 마쳤느냐’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부처 등과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가 역진성이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해 “배기량 2500cc 차량은 전체의 15%정도라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서민층이나 차량 이용 생업 종사자 등 전체적으로 국민생활과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지적에 김 부총리는 “전국 자동차 보유는 2300만대로 두명에 한 대 꼴로 거의 전국민이 차가 있다. 특히 대다수 중산층 내지는 취약계층을 상정했다”며 “최근 경제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두고 일각에서 세금폭탄이라 말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종부세 대상은 2.1%도 안되고, 이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1.6%에 불과해 세금폭탄은 과장된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 인상과 관련해 세가지 기준으로 정책방향을 세웠다”며 “종부세는 올리되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과, 걷는 세금은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택 안정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는 “종부세는 향후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면 과감한 추가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메시지도 던졌다. 김 부총리는 “9‧13대책 발표 발표로 조금 안정됐다고 하지만 방심할 수 없다”며 “다시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신속하고 과감성 있게 조치하겠다. 여러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으로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조세정책이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게 맞다”며 “중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확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향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궁극적으로 (기준 확대)방향은 맞다. 단, 1000만원으로 낮추는 데 따른 영향과 자산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며 “임대소득은 2000만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지만,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협의해봐야겠다”며 “어느 시점에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이 높다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지적에 김 부총리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개세주의는 큰 화두”라며 “이 화두를 갖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