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사립유치원 대책 공감대…‘박용진 3법’ 당론 추진 방침

오는 25일 보고 예정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당정청 협의회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는 제1차 정기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018.10.21 [e-mail]/2018-10-21 16:20:21/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시간 넘게 진행된 협의회를 통해 대책의 주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고 오는 25일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 문제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문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 문제는 공감대가 있어 새삼 확인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구체화할지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에듀파인’ 등 회계시스템의 사립유치원 적용 방침에 대한 반발 움직임을 두고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반발이 있다고 하지만,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것이라 본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치원 입장에서도 감당하고 감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부정 사용 시 환수·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할지를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25일 구체적으로 논의해 법안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인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미 당론으로 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해 당론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해당 법안을 교육위 차원에서 공동발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이 된다면 당연히 좋은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 당에서는 국회 교육위원인 조승래·박용진·서영교·박경미·김해영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사회수석, 이광호 교육비서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