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소진공, 청렴도·경영평가 최하위 수준

공공기관 경영평가 ‘미흡’으로 기관장 경고조치…청렴도 평가, 30개 기관 중 26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평가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지난해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소진공은 경영평가와 청렴도 모두 낙제점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았다.

[자료=기획재정부]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경영 평가결과, 소진공은 기관 종합상대평가 ‘D’ 등급을 받았다. 보수·복리후생의 방만경영 개선(D0)과 노사관계(D+), 기관 경영혁신(D+) 등의 노력이 미흡하고, 주요사업 중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영안정화 사업(D+)’ 실적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로써 소진공 이사장에게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현행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소진공은 공직유관단체 Ⅲ유형(400명 이상 1000명 미만) 대상 30개 기관 중 26위(4등급)로 집계됐다. 소진공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30개 기관 평균 8.34점에 못 미치는 7.86점을 기록했다.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한 외부청렴도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모두 4등급을 받았다. 내부청렴도의 경우 지난해 대비 다소 개선(+0.45)됐지만, 외부청렴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소진공이 중기부 산하기관 중 경영관리나 청렴도 평가에서 모두 미흡한 수준"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